"한국 가상화폐 규제, 정부가 계엄군처럼 문 막고 사람 모이지 못하게 한다"

김은주 기자l승인2018.04.15l수정2018.04.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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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은주 기자]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1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서밋'에서 선제적 규제보다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현행 체제 내에서 장려책은 포지티브(positive) 규제라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단순한 IT(정보기술)의 융합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만 보는 시각"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자기표현과 자아실현의 욕망이 지능혁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로 탄생한 블록체인은 궁극적으로 사회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주역이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관계부처의 전환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가 계엄군처럼 문을 막고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ICO(가상화폐 공개) 규제에서 자유로운 벨라루스와 에스토니아를 우리와 비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은 지상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경제를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비트코인이라는 기축통화가 만들어지고 여러 코인이 만들어졌다. 이런 코인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면 공유경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위원장은 또 ICO와 IPO(기업공개)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그는 "IPO는 투자자가 부족하면 투자금을 모아서 이익을 내고, 이를 통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념"이라며 "ICO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토큰을 가지고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모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도 토큰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은주 기자  ab77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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