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세계 역사상 최대규모 무역적자”…중국, 대두 등 보복관세 경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연간 600억 달러(약 64조8000억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중국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각서에 서명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A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한 600억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및 투자 제한 방침을 밝힌 뒤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명령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워싱턴=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어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간 무역불균형에 대해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적자”라며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미국을 더욱 강하고, 더욱 잘살도록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중국 무역제재 조치는 앞서 미국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중국의 지적재산관 침해와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에 대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무역법 301조를 적용했다.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결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조치의 공식 명칭에서도 감지된다. 문서의 명칭은 ‘중국의 경제적 공세(China’s Economic aggression)를 겨냥한 대통령 각서’다. 중국의 대규모 대미 흑자를 미국 경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중국 측에 3750억 달러(400조 원)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 가운데 1000억 달러를 줄이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도 당장 미국에 보복관세를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미국산 대두(메주콩)와 수수, 돼지 등이 대상이다. 보복 관세를 통해 트럼프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연 14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에 이르는 미국산 대두는 3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밖에 미국산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을 제외하면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 국채 매각 확대 카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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