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1차 회의에서 5대 신산업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분석해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제품·서비스의 R&D, 실증, 시장진입, 시장성숙 단계를 예측해 규제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규제지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굴한 규제는 '찾아가는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 못한 규제로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규제문제를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