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열려…문화 등 경쟁력을 갖춘 분야 시장개방 확대에 주력 계획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시작됐다. 정부는 우리 관광, 문화·컨텐츠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위해 지분제한 등 기업설립과 투자 관련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22일 서울에서 시작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국 중산 상무부장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양해각서를 교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차 후속협상이 23일까지 이틀 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2015년 FTA 체결 당시, 제한적 방식으로 서비스·투자 시장을 우선 개방하고 2년 이내에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후속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협상 목표로 ▲중국 서비스 시장 추가개방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중국의 서비스 무역 총액은 세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시장이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그동안 우리 기업의 진출은 여의치 않았다.

중국이 우리 기업들에 대해 허가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지방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제재하는 등의 비관세 장벽이 높은 실정이다.

지난 1월에 열린 한중 FTA 서비스·투자분야 후속협상 공청회에서증권사·생명 보험사 등 금융 부문이나 게임·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도 협상에서 관광, 문화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대한 시장 개방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업 설립 전 투자단계에도 우리 투자자들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의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에도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 측은 모바일 결제 등 인터넷 서비스와 회계 등 중국이 앞서가는 분야에서의 개방 요구가 예상된다.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관광·문화·금융 등 우리 업계의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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