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징세를 위해 미국 의회에 추가 권한과 예산을 요청했다는 코인텔레그래프 온라인 기사. 관련화면 캡쳐
미국 IRS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징세를 위해 미국 의회에 추가 권한과 예산을 요청했다는 코인텔레그래프 온라인 기사. 관련화면 캡쳐

[이코노뉴스=서양희 기자] 미국 과세당국(IRS)이 암호화폐 분야에서의 징세 및 탈세 시도를 막기 위해 총 7,300만달러의 예산을 미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편성한 대규모 재정집행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해 미국 과세당국이 암호화폐 분야에 대해 전방위 세무조사 및 징세시도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IRS의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청장은 IRS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설명하면서, 암호화폐 분야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강력한 징세에 나설 수 있도록 의회가 IRS에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IRS의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느슨한 대응은 미 의회가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레티크 청장은 상원청문회에서 IRS가 암호화폐 분야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의회로부터의 명확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암호화폐 소유자들의 세금 미신고 혹은 과소신고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4,100만달러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암호화폐 징세 행정을 위해 3,200만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레티그 청장은 “암호화폐 관련, 세무정보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이제 2조달러를 초과했고 전세계적으로 8,6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존재한다”며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IRS 징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레티그 청장은 암호화폐 징세에 가장 적극적인 롭 포트만(오하이오) 상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비신고 암호화폐는 앞으로 세수 확보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징세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징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권한과 추가적인 예산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있지만,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걷혀야 하는데도 실제로 징세되지 않는 세금 누락액이 향후 10년간 7조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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