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에 서울 비(非) 강남권 자치구를 중심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다. 지난달 21일 통상 행정예고 기간(20일)보다 짧은 열흘만이다.

국토부의 일부개정 고시안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중 20%였던 '구조안전성' 항목을 50%로 상향하는게 골자다. 기울기나 내구성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에만 재건축을 허용해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투기를 잡겠다는 취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아파트중 지난달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지만 안전진단을 진행하지 않은 곳은 10만3822가구다. 양천구가 2만4358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8761가구, 강동구 8458가구, 송파구 8263가구, 영등포구 8126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14단지 등 안전진단 미진행가구가 가장 많은 양천구는 국토부 정책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행정과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목동 아파트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목동 아파트는 평소 심각한 주차난과 오래된 배관 시설, 층간소음 등 갖은 고통을 겪던 중 30년이 지나 재건축 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하지만 갑자기 국토부가 부동산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안전진단 강화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투기 근절이라는 고심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 하지만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강남재건축아파트 단지 상당수는 안전진단을 빠르게 추진해 이번 고시안 적용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목동 주민들이 이번 방침으로 투기꾼처럼 비칠 거란 우려다.

김 구청장은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소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양천발전시민연대를 비롯해 노원구, 마포구, 강동구, 구로구 등 재건축 추진 아파트단지 일부 가구 등은 국토부 고시안에 반발하며 공동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