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목동아파트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오목교역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에 따른 결사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대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새로운 시대의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적 가치라고 볼 때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이날 같은당 소속인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토부의 이번 고시예고는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형평성 측면에서 국민 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양천구 목동지역은 80년대 초 안양천 뚝방길 6000세대의 판자촌 세입자들이 국가로부터 강제철거 당하면서 서민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아파트 단지"라며 "또다시 주거문제로 불공정한 시비를 겪는 목동의 주민을 탐욕적이고 투기꾼처럼 비쳐지게 만드는 지금의 이 상황은 더 이상 지켜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소수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촛불정국 이후 우리 사회는 국가주도 민주주의에서 시민주도 민주주의로 변모하고 있다"며 "커다란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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