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미국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는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이번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며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부과는 발동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의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그리고 이들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며 "세탁기의 경우 미국 제소업체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율 추이를 볼 때 심각한 산업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WTO 상소기구 재판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발동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태양광 패널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내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며 "미국 태양광 산업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에서 실패하는 등의 원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