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9일 "정부가 지난 11일 가상화폐 규제와 거래소 폐지를 발표한 이후 마치 자신들이 작전세력이 된 마냥 일주일 내내 오락가락하며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 비트코인 그래픽/뉴시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날 가상화폐 관련 시장은 하루종일 대혼란에 휩싸였다

그는 "급기야 어제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한 금감원 직원이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본 것도 드러났다"며 "그저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도 꼬집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 관련 3대 원칙도 제시했다.

그는 "금지나 폐쇄의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며 "전세계에서 가상화폐 발행 절차인 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 자체를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다. 그나마 거래소 폐쇄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폐쇄는 거래소 망명과 암시장만 활성화할 뿐 대책이 못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전한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과도한 투기를 막고자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한마디로 무식의 소치다"고 질타했다. 그는 "민간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정확한 정보제공, 투자적격업체 지정 등 감시 강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신기술 신산업을 키우는 방향의 정책이어야 한다"며 "블록체인은 금융 뿐 아니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응용이 무궁한 핵심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가상화폐의 위상을 정확히 정리하고 R&D 투자와 산업진흥책과 혼동치 않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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