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1월 중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가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자금이 창업이나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해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에 연간 7조원 수준을 지원한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재원확충 방안 마련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도 하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2월 8일자로 법정 최고금리는 24%로 인하되며,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한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 결제 업종 소매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이다.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상반기 중 거쳐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조정 등도 내년 1월 시행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을 연중 강화키로 했다.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부담을 줄여주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도 이달 18일 발표된다.

아울러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을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개인신용평가(CB) 체계 개선 등 추가 과제도 올 1분기 중 과제 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 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서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정보 부족자(씬파일러, 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함께 기업금융을 살리는 데에도 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가계대출이나 부동산에 몰리고 있는 자금이 창업이나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 20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자의 재기와 재도전 지원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 혁신 안전망도 확충한다. 

또 과도한 가계‧부동산 대출 취급유인을 억제하고 기업금융 활성화 유도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편, 기업 부문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에 대해 금리인하, 보증료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과 매출 전망 등 미래 가치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