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하여 대부업체에서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고액대출로 금융혜택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왜곡된 금융, 주택시장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아 고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기사 링크를 올렸다.

이 지사는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천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민에게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기본대출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해당 기사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넘는 고가주택 구입시(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지만, 상가나 상가주택은 감정가격의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를 이용한 일부 외국인이 대출을 받아 고가 주택을 샀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 4층짜리 주택건물을 79억원 주고 산 한 외국인이 59억원을 국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례도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경제적 기본권 정책을 강조해왔다. 이 가운데 기본대출은 국민 누구나 1000만원 안팎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본대출 도입을 찬성하는 응답이 72%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