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의 10곳 중 7곳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조사결과보다 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조사에 따르면 노사관계에 대해 응답 기업의 52.1%가 '다소 불안', 20.7%가 '훨씬 불안'이라고 답해 72.8%의 기업이 노사관계가 지난해에 비해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현안을 둘러싼 법적분쟁(24.8%)을 꼽았다. 대표적인 법적 분쟁인 휴일 근로수당 중복 할증의 경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소송만 22건이 계류 중이다.
이어 '노동계 기대심리 상승과 투쟁 증가(19.0%)', '정부의 노동권 보호 강화 정책 추진(17.8%)'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2년차에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는 취임 첫해인 2013년 72건이던 노사분규가 이듬해에는 111건으로 증가했다.

정부의 노동권 보호 정책 추진 역시 기업들의 대표적 우려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골자로 하는 양대지침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폐기 등 노동계 요구 사항을 대선공약에 반영한 바 있다.

노사관계가 가장 불안할 것으로 전망한 분야는 ‘협력업체 및 사내도급’(31.6%)이었다. 경총은 "노동계의 전략 조직화 사업 추진, 대기업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속’ 분야 역시 13.7%로 2018년 노사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2018년 사업계획에서 주요 사업장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과 관련해서는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3~4월 이전에 교섭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상 교섭 기간은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 응답한 기업이 65.9%를 차지했다.

임단협 최대 쟁점으로는 ‘임금 인상’(35.8%)과 ‘근로시간단축과 인력 충원’(18.4%)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복리후생제도 확충’(11.9%), ‘임금체계 개편’(10.5%) 순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들은 우리나라 단체교섭 관행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노동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를 꼽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근로시간 단축 부담 완화’가 1순위였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산입범위 확대 등)‘,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12월7일까지 경총 회원사의 인사 및 노무담당 임원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에 응답한 236개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