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부동산 안정화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이라며 장기공공임대 '기본주택' 공급과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안정화..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이 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물량의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시장 안정과 수요 공급에는 못 미치는 물량"이라면서 "평생 살 수 있는 중산층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에 정부에 기본주택 확대를 적극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문제는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의 출산과 결혼까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더욱 심각하다"면서 “그러나 의외로 해답은 간단하다. 실주거용 주택은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세금 부과, 금융 혜택 박탈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첫번째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과, 경기도의 '기본주택’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비거주 주택 강력 규제책인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차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8월까지 외국인.법인 건축물 거래는 수도권에서 8만2,162건에 달하며, 5월까지 외국인 국내 아파트 거래금액은 1조2,539억원(취득건수 3,51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32억원(49%)이나 증가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이나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정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비정상적인 시장을 극복할 해법을 찾았다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금이 기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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