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경기도가 추진하던 생애최초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따라 포기하고, 대신 가입청년인센티브 지급 등 가입홍보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을 포기하며.. 공정세상에선 국민연금소급추납도 공평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18세 이상 소급납부허용 정책’을 만든 복지부가 ‘경기도 청년들만 혜택 받게 할 수는 없다. 경기도의 첫회 분 납부지원정책이 연금재정을 훼손한다’고 하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일원으로서 정권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원팀정신으로 힘써야 할 입장에서 박근혜정권 반대를 무릅쓰고 지방자치권을 내세워 3대무상복지 밀어붙이듯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역점정책 중 하나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도내 만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달분 국민연금 보험료(9만원)를 경기도가 지원하고,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 정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복지부가 납부예외자 양성,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 지사는 "자선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정책은 대상자가 모두 알아야 하고, 모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대상자가 이용해도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시행에서 '대상자 중 다수가 이용하면 재정문제가 생긴다'며 홍보는커녕 쉬쉬하며 극소수만 알고 이용하도록 방치하며, 이용자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심지어 '정책대상자가 많이 이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지방정부 정책을 '재정훼손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며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글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