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급추진?…관계기관 협의는 통상적 행정절차, 특정인사 만남과 관련 없어”

최아람 기자l승인2020.10.18l수정2020.10.18 23:27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경기도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추진하다 난항을 겪었던 경기도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이 이재명 경기지사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만남 이후로 ‘급추진’ 됐다는 권영세 국민의 힘 의원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 사안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이며 이를 일부 특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은 애초 이 사업에 반대했던 경기도가 이 지사와 당시 옵티머스 고문으로 있던 채 전 총장이 만난 5월 8일 후 급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의원실은 근거로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의견을 구하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기한 내인 25일까지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5월 11일자 공문을 공개했다. 이를 패스트트랙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봉현물류단지 신청서는 4월 28일 경기도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구비서류가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검토한 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산단절차간소화법에서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물류단지 신청절차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관계기관 협의 요청까지 10~13일 정도 걸린다.

실제로 2020년 접수된 용인○○ 물류단지는 10일, 김포○○ 물류단지는 12일, 광주 봉현물류단지는 서류검토와 관계기간 신청까지 13일이 소요됐다.   

이에 경기도는 “도가 5월 11일 관계기관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특정인사와의 만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물류단지 승인에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는 없다”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 역시 경기도가 물류단지 관계기관 협의 요청 시 모든 공문에 기재하는 통상적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0조는 관계기관 협의 요청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이견 없음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광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도시관리계획상 입안불가지역, 산림훼손 우려 등의 사업 규모 재검토가 필요, 사업부지 내 토석채취허가 구역은 산지복구 선행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지난 9월 3일 기존에 제출한 보완자료를 스스로 취하해 현재 행정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아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여백
여백
많이 본 기사
1
항체치료제 관련주, 어떤 게 있나…셀트리온 비롯해 셀트리온 3형제 휴장에도 관심 쏠려
2
모더나 관련주, 에이비프로바이오‧파미셀 희비 엇갈려…에이비프로바이오 2% 하락 반해 파미셀 1% 상승
3
렘데시비르 관련주, 파미셀 개장 전임에도 불구 투자자들 주목 받아…“FDA,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4
“미국 FDA,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위한 첫 회의 22일 개최”…관련주 주목
5
파미셀·진원생명과학, 렘데시비르 관련주-이노비오 관련주 가파른 하락세…특히 진원생명과학 5% 하락
6
링티 오퀴즈 김연경 건조한 계절 수분 관리 도대체 뭐지 거저나 다름없다고...오퀴즈 정답은 참 쉽지요 “OOO 수분관리” 과연 정답은
7
‘메디펜스' 퍼스널 클린 케어 핸드 세럼 도대체 뭐지 ‘그냥 걷기만 해도 돈을 준다고...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은 참 쉽지요 ‘유해균 케어’ 과연 정답은
8
코스트코 휴무일, “10월25일 일요일, 모든 지점 중 일산점과 광명점만 문 연다고?…확인 안했으면 어쩔 뻔”
9
'성분에디터 주름앰플' 비타민P 허니부쉬 도대체 뭐지 그냥 걷기만 해도 돈을 준다고’...캐시워크 돈버는퀴즈 정답은 참 쉽지요 “OOOOO과 비타민C” 과연 정답은
10
이오플로우, 마감 앞두고 갑작스런 12% 폭락에 투자자들 당황…4만원선 무너지나
여백
신문사소개조직도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907호 ( 서초동 중앙로얄오피스텔)  |  대표전화 : 02-464-5954  |  팩스 : 02-464-5958  |  대표법인 : 이코노뉴스
등록번호 : 서울, 아03530  |  등록일 : 2015년 01월 19일  |  발행인 : 이종수  |  편집인 : 조희제  |  상임고문 남영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희제
Copyright © 2020 이코노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