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법대출 무효와 서민대출 이자 낮춰야…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 틔워야”

최아람 기자l승인2020.10.18l수정2020.10.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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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불법대출 무효와 대출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으로 서민금융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대출 무효와 대부이자 인하, 기본대출 시행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불법사금융을 일부러 방치한 채 ‘불법사금융 피해 입을까봐 서민대출이자를 못 낮춘다’는 해괴한 소리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는 ‘불법’사금융 이자한도를 24%에서 6%로 낮췄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는 미등록 대부업에 한정되고 등록 대부업자는 여전히 24% 이자를 받는다”면서 “더구나 초과이자를 받는 불법대출을 해도 ‘걸리면’ ‘초과이자만 무효’이고 법정최고이자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떤 처벌도 제재도 없다”고 꼬집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이익이고 제재도 없으니 법을 지킬 이유가 없고, 지키는 자만 손해이니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라고 이 지시는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 10명 중 약 9명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동의하고, 24% 이자는 높으며, 저성장시대에 맞게 서민 이자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과도한 이자 약정을 반사회질서행위로 보아 대출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여 원금반환을 불허하고 있다. 일본 또한 대부업자가 법정이율을 초과하면 대출약정이 무효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신용 7등급 이하 도민에게 심사없이 50만 원, 심사후 300만 원까지를 연 1%에 최대 10년간 대출해주는 '경기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불법대출은 무효화하고, 서민대출 이자는 낮추고, 최소한의 저리기본대출로 서민금융 숨통을 틔워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아람 기자  e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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