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등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지원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실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갖고 무주택 서민층과 청년층에게 각각 100만호와 소형임대주택 30만실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대책을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이 기본방향이다.

당정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야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른 주거수요를 반영해 임대주택 공급 및 금융지원, 복지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명을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월세자금 대출지원을 강화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하여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고령가구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 LH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하여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여,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한다"면서 "주택을 매각한 고령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 제공,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 변환 하고자 한다"면서 국회에 관련법률 발의와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주거복지로드맵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코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