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지방 국유기업 포함돼…시행중인 19개기업중 3분의1 이상 개혁 완수 평가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중국 정부는 최근 혼합소유제 3차 시행기업으로 모두 31개 중앙및 지방 국유기업을 선정했다.

▲ 중국 정부는 최근 혼합소유제 3차 시행기업으로 모두 31개 중앙및 지방 국유기업을 선정했다.(사진=중국경제 제공)

20일 북경상보(北京商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최근 중국 혼합소유제 개혁의 진전 상황을 발표하면서 국무원 국유기업개혁 영도소조가 31개 중앙 및 지방 국유기업으로 구성된 3차 개혁 시범 시행 기업 명단을 심의 통과시켰으며 이들 기업들이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멍웨이 대변인은 혼합소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유기업 19개 중 3분의 1 이상이 투자자 유치, 신규 회사 설립, 회사 거버넌스 재편, 내부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개혁 임무를 완수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혼합소유제 개혁으로 기업의 외부 투자금 모집, 경영 상황 개선 등 성과가 나타났고 있으며 특히 차이나유니콤, 동방항공 등 기업의 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혼합소유제란 중국공산당이 지난 2013년 11월 ‘개혁전면심화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 국유자본-비국유자본 등의 지분 교차 보유를 허용하는 조치다.

이 조치의 핵심은 국유기업을 개혁하기 위한 것인데 그 주요내용은 민간자본·외국자본의 국유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자본·외국자본의 민간기업 지분 보유 허용, 국유자본·민간자본의 외자기업 지분 보유 허용, 기업 직원의 자사 지분 보유 허용 등이다.

중국 정부는 동방항공(東航集團),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CNEC(中國核建) 등 모두 9개 중앙 국유기업을 1차 혼합소유제 시행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10개 중앙 국유기업을 추가했다.

중국 기업연구원 리진(李錦) 수석연구원은 지방 국유기업의 경우 중앙 국유기업보다 국가 안보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영향력이 작고 각 지역의 민영기업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강력하고 빠른 개혁 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번 시범 기업 중 처음으로 지방 국유기업을 포함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리진 연구원은 중국 중앙 국유기업은 대부분이 국가 안보 및 민생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독점 기업으로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혁을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