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 건설재개하는 최종권고안 의결…정부, 친환경 에너지정책 지속 추진 방침

신고리 5·6호기 건설 논란은 공사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5·6호기에 대한 건설공사가 조만간 재개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조사 결과 건설 재개 쪽을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서 건설 중단을 선택한 40.5% 보다 19%포인트 더 높았다"며 "이 결과는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p를 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따라서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은 "원전 축소하는 쪽으로 정부에 에너지 정책결정을 권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공론 조사' 결과 발표된 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정책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전환 정책을 재확인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도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한수원, 공사중단 추가비용 1천억원 보상 추진

한편 공론화위가 공사재개를 결정했지만 3개월동안 공사중단으로 발생한 추가비용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수원은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을 약 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비용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신고리 5·6호기 총 사업비는 약 8조6천억원이며 일시중단 전까지 약 1조6000억원이 집행됐다.

당초 한수원은 2022년 10월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공론화 기간인 3개월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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