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세이프가드 발동, 오히려 미국에 손해" 강조…미 주지사도 삼성·LG 지원 나서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정부와 업계가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 정부와 업계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열린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공청회에 참석,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삼성 세탁기 플렉스워시와 LG 트롬 트윈워시. (삼성전자와 LG전자 홈페이지 캡처)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ITC 산업피해 판정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한국산 제품은 규제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기업들은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은 "세이프가드 조치로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헨리 맥마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주 주지사, 랠프 노만(Ralph Norman) 연방 하원의원, 밥 롤페(Bob Rolfe) 테네시주 상공부장관 등 미 측 인사도 참석했다. 이들은 고율관세 부과는 세탁기 수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삼성 및 LG의 기존 유통망 상실, 브랜드 인지도 저하 등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국 삼성과 LG가 건설 중인 미국 현지 공장이 가동되어도 정상적 운영을 어렵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기업 공장이 위치한 베트남 등 외국 정부 인사도 참석,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ITC는 내달 21일 구제조치를 판정하고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판정 내용을 보고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구제조치를 결정한다.

그간 정부는 업계와의 공조를 통해 정부 서면의견서 제출과 1·2차 공청회 참석 등 세이프가드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정부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서 열리는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 및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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