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관찰대상국 유지 발표…중국과 일본, 독일도 관찰대상국 분류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미국 재무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국 재무부 청사./자료사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지난 4월 보고서 때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7%, 대미 무역수지 흑자 220억 달러로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했으나 달러 매수 개입 규모가 49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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