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관찰대상국 유지 발표…중국과 일본, 독일도 관찰대상국 분류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미국 재무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는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지난 4월 보고서 때 관찰 대상국에 지정됐던 대만은 이번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빠졌다.
환율조작국은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에서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5.7%, 대미 무역수지 흑자 220억 달러로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했으나 달러 매수 개입 규모가 49억 달러, 국내총생산(GDP) 대비 0.3%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원화가 달러화에 비해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 규모를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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