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앞으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 후분양제 시행 계획을 묻는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해보고 구입하는 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를 미룬 것은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이유를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후분양제의 장점에 대해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도입하기에는 기업과 소비자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부분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선분양제도는 집이 부족했던 77년부터 도입했다. 국가 재정이 부족했던 당시엔 정부 부담 없이 주택 공급을 확대 해온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엔 정부가 분양가를 철저하게 통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했다.

그러나 98년 외환위기 이후 고삐가 풀린 채 짓기도 전에 파는 선분양 특혜가 지속되자 자재 바꿔치기, 부실공사, 분양권 투기 등의 문제가 컸다. 분양권 불법 전매가 활개치고 분양권만 한해 수십조씩 거래됐다.
 
실제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분양권 전매량은 11만8000건이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건, 거래금액은 2016년 약 57조원으로 밝혀졌다.

후분양제는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와 완공 후 분양을 약속하고 그 해 9월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80% 완공) 후분양제를 10년 이상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