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적, 기술적 장애 있다"

한국은행은 2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 단계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일반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발행돼 일상 생활에서 쓰이기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들이 있다"고 밝혔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 발행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일상 생활(리얼 마켓)'보다는 은행간 거래 등 '도매 시장'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면 일반 경제 주체와 직접 예금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도 어긋나고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해킹에 따른 운영리스크도 커진다.

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 가상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의 출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은행이 지폐, 동전이 아닌 디지털화폐를 발행하고 이 가상화폐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은은 이에 대해 "중앙은행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와 경합하게 되고, 민간 은행의 업무가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 중개기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금세탁방지 규제 등 복잡한 법률적 이슈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결제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고 중앙은행이 전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것"이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간 거래와 중앙은행간 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조만간 발행될 가능성이 낮지만 발행되더라도 도매시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매시장에서도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화폐 발행이 금융 인프라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과 영국 중앙은행(BOE)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디지털화폐 발행에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은의 경우에는 금융지급결제 인프라에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연구,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적, 기술적 장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