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적극적인 출산장려책과 이민유입정책 등 대책 제시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접어든 우리나라가 이를 보완할 정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10년뒤에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0.4%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픽=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28일 발간한 ‘인구구조 고령화의 영향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2000~2015년 중 연평균 3.9%에서 2016~2025년 중 1.9%, 2026~2035년 중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령대별 근로소득 및 소비 형태가 전형적인 신흥국의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이나 사회보장이 미비한 탓에 고령층으로 갈수록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화는 장기적으로 물가에도 하방압력을 줄 전망이다. 한은은 “고령화는 시차를 두고 장기 수요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 실질임금 등 가격변수의 전반적인 하락추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장기추세에 하방압력을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령화가 성장률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통화당국이 쓸 수 있는 해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고령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는 수요관리정책인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시계에서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고령층의 취업기간을 5년 정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10년 내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적인 정책적 대응으로는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과 이민 유입정책 등이 제시됐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여성을 중심으로 한 복지 향상에 초점을 뒀지만 출산 장려로 기조를 전환하고, 출산율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육아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하다"며 "출산이나 육아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 교육 개선, 기술혁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수준인 2.1%로 유지할 경우경제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연평균 0.4%~0.8%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민유입정책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한은은 "인구구조의 질적 개선을 통한 지속성장을 위해 수학, 과학 기술 관련 분야 인재 위주의 이민은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출산장려정책이 실제 출산율로 제고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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