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연체가산금리 체계’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고 연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 7조6000억원을 찾아주고 건강보험금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하겠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금융위 내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전담할 별도조직을 올해 중 최대한 신속히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업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 온 측면이 크다"고 비판하고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의 성공은 자본시장에 달려 있다는 각오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혁신은 ▲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자본시장 역량 강화, ▲ 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소득 증대 기여 ▲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3가지 축으로 진행된다.

◇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확립 등 3가지 전략 TF 구성 올해내로 결과물 낼 것"

금융위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시스템을 성장자본 공급 위주로 재정비하고 자산운용시장 성장의 과실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자산운용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운용규제 완화, 국제화 촉진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산운용사도 육성한다.

또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예정대로 연말까지 새도우보팅을 폐지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기업,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기업정보를 왜곡없이 전달하는 체계도 확립키로 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9월부터 3가지 전략별로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과제 등에 논의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 지원 방안(11월), 기술·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마련(11월) 등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