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김홍국 편집위원] 대한민국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초유의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로 침몰했던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틀을 새로 짜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 및 정의를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다.

어려운 민생, 보수야당의 발목잡기, 북한과 미국의 공세 등 각종 위기 국면을 맞으면서도 출범 100일을 맞아 보여주는 70~80%대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부정직하고 무능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촛불정국, 현직 대통령 탄핵과 국가 리더십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통해 집권했다. 촛불혁명이 제시하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오늘로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았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고자 했던 100일이었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부족함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먼저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향후 국민을 섬기는 국정운영의 각오를 강조했다.

◇ 국민적 지지와 촛불혁명의 열정으로 성공적 국정 펼쳐야

문재인 정부는 소통과 탈권위, 개혁과 적폐청산, 민생 돌보기와 성장비전 제시, 지역감정과 계층 갈등 등 무수한 현안에 대해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고, 국가정책 실천에 나서고 있다. 정권 인수위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신중한 외교정책을 구걸행보로 공격하는 보수야당의 발목잡기 속에서 이뤄낸 초반 성과는 성공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 일어난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등 적폐청산과 소득 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세우고, 미세먼지 대책, 탈원전 추진 등 민생을 돌보는 한편, 한미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 추진 등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파격과 소통, 탈권위와 감성을 핵심 주제어로 문 대통령은 불통과 권위, 오만과 독선, 무능력과 부정부패로 상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와 확연히 달라진 국정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다가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좌절하고 분노한 민심에 다가가는 소통과 탈권위 행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소통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줬고, 이는 80%대를 웃도는 지지율 고공행진을 만들어냈다.

검찰개혁 등 적폐 청산과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베를린구상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정책과 같은 큰 틀의 개혁 어젠다를 속도감 있게 제시하고 이에 필요한 새 정부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운영의 기초를 다지는데 힘을 쏟은 시기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나라다운 나라’를 핵심구호로 제시하고,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을 국정의 양대 축으로 삼아 나라를 분열과 갈등투성이로 추락시킨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차별화되는 개혁의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한 뒤 이를 인사와 정책에 투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제시됐고,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 걸쳐 지난 9년간의 보수정권이 남긴 정책적 오류와 국정농단 행위를 척결하고 인사와 정책 양면에 반영하는 등 적폐 청산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4대강 문제, 원자력발전,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국민적 여망과 개혁여론을 반영했고, 권력화된 검찰과 방산비리 및 갑질논란이 제기된 군 등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에 나서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21세기형 정책 패러다임을 추진중이며, 국회의 협조를 통해 지난달 하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일자리와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집행에 나서고 있다.

국정과제를 추진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자증세’에 시동을 걸었고, 참여정부의 부동산 분야 정책적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8·2 부동산 대책 등 개혁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 정교한 프로그램과 야당과의 협치는 주요 과제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오랜 기간 무너졌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강(强) 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 주도권을 행사하며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는 데 대해 ‘원칙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외교력을 행사했다.

특히 첫 정상외교 무대였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 조성에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 지지’라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성과를 거뒀다.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독일방문 당시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을 통해 제시한 ‘7·6 베를린 선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계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달성해내기 위한 기본 원칙과 이행경로, 대북 제안을 통해 대북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나서고 있다.

반면 이처럼 큰 틀에서 국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체화된 정책적 결실로 연결하기에는 대내외적 여건이 쉽지 않음을 확인한 것도 중요한 지점이다.

급박한 대선 일정 가운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빠듯한 인선 일정과 부족한 인재 풀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등 내각 인선을 둘러싼 논란은 아쉬운 지점이었다.

무엇보다 집권여당이 120석에 불과한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발목잡기에 따른 ‘협치’의 부재는 개혁입법과 공약 실천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 해결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협조를 약속받았음에도 잇달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갈수록 공세적인 북한의 도발과 험악한 말싸움이 오간 북·미관계의 대립전선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크게 좁히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향후 국정운영이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이라는 점이다. 국정어젠다의 측면에서 큰 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제시하고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했지만, 이를 실천할 세부 정책이 받쳐주지 못한 데다 여소야대의 정치적 상황은 험난한 전망을 잇달아 제시하고 있다.

◇ 개혁의 비전과 철학, 결단력과 소통의 리더십 발휘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높다는 점은 긍정적 요소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14~15일 이틀간 전국성인 1천명에게 문 대통령 지지율을 물은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가 36.5%, '잘하는 편이다'가 47.6%로 긍정평가가 84.1%에 달했다.

'잘못하는 편'이란 의견은 9.7%, '매우 잘못한다'는 3.2%로 부정평가는 12.9%에 그쳤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14~15일 이틀간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도 83.9%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13%였고, 모름-무응답은 3%였다.

중앙일보 조사에서 국민들은 향후 문 대통령이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기대했으며, 향후 중점 정책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42.6%), 경제 활성화(38%), 복지 확충(15.5%), 부동산 문제 해결(9.7%) 등을 적극 요구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번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34.8%), 정경유착 근절(18.6%) 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국민적 여망을 바탕으로 촛불혁명이 요구한 비전과 철학, 결단력과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대한민국이 놓인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과 관련한 박기영 사태에서 드러났듯 시민단체와 대선캠프, 참여정부 출신에 치우친 인사는 국민이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인사시스템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다. 인사가 만사이기 때문이다.

또 본격적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낮추고 협력을 요청하는 협치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시민사회뿐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포함한 초당적 국정운영은 성공하는 국정운영의 필수요소다. 문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요청에 부합하는 개혁과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 김홍국 편집위원은 문화일보 경제부 정치부 기자, 교통방송(TBS) 보도국장을 지냈으며, 경기대 겸임교수로 YTN 등에서 전문 패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MBA(기업경영)를 취득했고, 리더십과 협상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