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각서 서명…“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 추가조치 암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첫번째 조치를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한 것이다.

▲ 휴가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 관련 행정명령 서명 차 백악관에 가기 위해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에어포스원으로 걸어가고 있다. [모리스타운=AP/뉴시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하면서 "매우 큰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 기업에 중국업체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게 해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핵심 내용이다.

행정각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즉각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는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위해 중국압박 분석…미·중 갈등 첨예 우려 

이번 조치는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글로벌 G2로 성장한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고 더 나아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북핵 저지를 위한 트럼프 정부의 중국 압박이라고 분석했고, 뉴욕타임스(NYT) 역시 중국을 압박해 북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결정적인 지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 행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미국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해 앞으로 미·중 갈등이 첨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를 통해 15일부터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에서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재권 조사 카드 발동에 앞선 대응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목적으로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물 금수를 전격 시행했다는 분석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연속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5일 채택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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