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부처의 주요사업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재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5060세대(50~69세)가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을 거쳐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는 인생 3모작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 ▲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 구축계획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등 3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가 우리 경제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모든 정부 정책과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예산사업과 정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모든 일자리 관련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토록 해 예산편성과 연계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운영할 예정이다.

취업률·고용유지율 등을 반영한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최상위 등급인 1등급 사업에는 예산을 늘려주고, 최하등급인 5등급 사업에는 예산을 깎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규 사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순으로 신설을 우선 검토한다.

정부는 또 각종 재정·투자사업에 적용하고 있는 타당성 심사 때 일자리 지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때 고용유발효과·고용의 질 개선효과 등 일자리 지표의 배점을 높여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 정부의 위탁사업·민자사업·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 때도 사업자의 질적·양적 일자리 창출 계획을 검토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최대 1천만원으로 확대…일자리 정책 전담부서 신설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질을 높이는 기업에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용 관련 세제지원제도 재설계할 예정이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를 1명당 700만원(중소기업)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액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중앙정부·지자체별로 별도 추진 중인 일자리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일자리 정책 총괄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신설할 예정이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우대 받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무역입국'이라는 인식하에 '수출탑'을 수여해 격려해왔던 것처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고용탑'을 수여하고 각종 혜택을 드리는 방안도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5060세대, 퇴직-재취업-사회공헌으로 이어지는 시스템 제공

정부는 인구의 4분의 1,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5060세대에게 인생 3모작 시스템을 제공키로 했다. 기존 일자리에서 퇴직해 재취업을 거쳐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한 일자리에 종사하며 노동시장 은퇴(평균 72세)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를 일컫는 신조어다.

정부는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신중년에게도 새롭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100%) 초과 신중년에게 ‘생애 설계-훈련-취·창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이 있다. 만 34세 이상 69세 이하의 중위 60% 이상인 자가 대상이며 2인 가구 기준으로 284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신중년 취업지원은 수당지급 보다는 일자리 훈련 및 취업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중년들에게 과밀·생계형 창업 대신 특화·비생계형 창업과 세대융합형 창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재창업패키지를 올해 2500명에서 내년 35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곳)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해 기술퇴직자와 청년 창업가의 매칭으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정부는 지난해 귀농·귀어·귀촌 인구의 30%가 신중년임을 감안해 초기 진입장벽 해소 및 정착성공률 제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가족단위 거주 및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체류형귀어학교를 확충한다.

정부는 신중년이 사회공헌활동을 점진적 은퇴경로로 활용하도록 분야별 자원봉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신중년의 관심분야, 경력, 지역 등에 맞는 사회공헌 일감을 자동 추천하는 맞춤형 일감 매칭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밖에 정부는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나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