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용 정책대출상품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2조원 추가해 연간 10조원 규모로 늘린다.

하지만 정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아 전세를 돌려 시세차익을 챙기는 일명 '갭투자'를 막기 위해 집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4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의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현재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000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000억원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끌어오게 된다.

정부는 ‘갭투자’시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에 ‘디딤돌 대출 후 미전입시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연 2.25~3.1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인상되면서 디딤돌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다. 재원이 보충되면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000명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