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서민금융시장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취약계층의 고통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27.9%인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 12월에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세미나에는 일본의 학자와 정치권 인사가 참석해 최고 금리를 내린 뒤 나타난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도우모토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는 소액으로 돈을 빌리는 개인사업자나 중소·영세기업 종업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취약 계층에 대한 대출이 줄어들고 소비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최고금리 인하의 여파로 대금업 시장 규모가 71% 가량 위축돼 서민 금융이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취약계층에서 '돈을 못 빌려 겪는 고통'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자영업자 폐업 ▲비정규직 노동자 양산 ▲자살자 증가 ▲불법 사금융 이용자 증가 ▲생활 격차 확대 등을 꼽았다.

다이라 마사아키 일본 자민당 의원은 "취약 계층에 대한 문제는 사회 정책으로 해결 해야지 경제나 금융정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이라 의원은 "한국은 자금조달비용이 매우 높다고 들었다"며 "대출 금리를 규제하면서 자금조달비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대부금융업계에서도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은 "선진국들은 최고금리 정책을 세우기에 앞서 시장의 수용 능력과 향후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했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 최고금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격한 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와는 달리 저신용자나 영세 상공인 등 진정한 금융 취약 계층의 자금 이용 기회를 박탈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