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정부는 양적 성장에 의존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을 뜯어 고쳐 소득과 일자리의 사람 중심 경제로 탈바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목표로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4개 경제정책을 축으로 하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소득주도 성장론과 궤를 같이해 일자리 창출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

◇ 5년간 재정지출 늘린다…고소득·고액자산가 세금 늘려 소득재분배 개선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4.5~5%)보다 높게 관리한다. 현재 10.4%(2016년 기준)에 그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기준 13.5%)을 20%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책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결국 '슈퍼리치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풀어 OECD 33개국 중 31위에 달하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2014년 세전·세후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 개선율은 11.4%로 터키(5.9%), 멕시코(4.0%) 다음이다.

아울러 이런 정책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일자리 늘려 소득 증대…3년 만에 성장률 3% 달성

또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버리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주요국과 달리 정책기조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정책기조에선 '일자리-분배-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1990년 65에서 2014년 13으로 급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만든다면 중소기업 취업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자의 15%가 대기업에 다니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경우 48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94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원인 중 하나를 그동안 공정경제 정착이 더뎠던 탓으로 보고, 그간 정부규제로 보호해줬던 대기업 이권추구 행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실업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성장세를 이끈 수출·투자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1조원을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0.2%포인트 상승)를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만약 올해 3%대 성장을 이뤄낸다면 지난 2014년(3.3%)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회복하게 된다. 정부가 성장률 3%대를 점치는 근거는 일자리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에 있다.

당장 올해 취업자 수는 3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률(15~64세)은 66.7%로 지난해(66.1%)보다 개선되고, 실업률도 3.7%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