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2079년을 기점으로 원전 제로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한울 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79년”이라며 “이 때까지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으면 원전 제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장관은 “공론화가 진행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계획은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들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탈핵에 대한 정책 계획을 내놓았다.

그는 “고리 2호기는 수명이 2023년에 끝날 예정인데, 수명 연장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이미 수명이 연장된)월성 1호기는 법적 문제,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수명 연장 적절성 등을)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급작스럽게 중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백 장관은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건설 허가 때부터 지역주민들이 계속 반대했고 건설 중단에 대해 토론이 지속해서 이뤄졌다"라면서 "원전을 건설했던 역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백 장관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5년 후 신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원자력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이라며 “현재 전력 수요 공급 현황에 따르면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고, 전력이 남아돌고 있어 전기료가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신재생에너지 롤모델 독일 설명…“독일 국민의 47%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롤모델은 독일이라는게 백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독일의 경우 국민의 47%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라면서 “우리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원전 수출이 끊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익이 우선되고 원전에 대한 위험 관리가 보장된다면 원전 수출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진 등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면 원전 수출을 막을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료비연동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백 장관은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국민과 산업계 혼란이 예상된다"라면서 "(연료비 등락의)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