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은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농락한 사건"...민주당 가나 안 가나

김문철 기자l승인2020.01.18l수정2020.0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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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김문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입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이 전 판사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설득하고 공을 들여 왔다”며 “다음 주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말했다

▲ 이탄희 전 판사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13일 "형사 사건이 이 사건 본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위반이다. 형사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변호사는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해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체제를 위협하고 재판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 판결로 사법농단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의와 부정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온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문철 기자  ace8819@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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