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확대…허가제 검토한 적 없어"

조승환 기자l승인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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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뉴스=조승환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6일 "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담합 행위는 규제하기 쉽지 않은 영역이 아니냐"라는 사회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을 보강하고 있는데 국토부나 지자체 공무원이 부동산 시장에 관해 경찰의 역할을 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가 그중 하나"라며 "현재 5명 정도인 부동산 경찰 숫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언급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대안들은 검토하고 있지만 사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승환 기자  shcho0505@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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