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간 최저임금 갈등 심화될 듯…노동계 1만원 요구하며 집회열어

[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올해 6470원보다 2.4% 오른 6625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1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공약을 내걸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정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안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역할 및 기능, 근로자의 생계비 및 생산성 등 법적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525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며 "저임금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의 정책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고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현 최저임금은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고 제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 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질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을 올려주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생존권이 걸린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노동계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30 사회적 총파업' 집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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