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논란에 휩싸인 경유값 인상과 관련,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값을 휘발유 가격 대비 90~125%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토해봤으나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 대비 최저 90%에서 최고 125%로 조정하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유세 인상을 통한 경유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 실장은 또 소주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주세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당장 세제 개편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종가세인 주세 과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가 진행됐지만 공청회에서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공청회 의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자의 46%에 달하는 면세자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진행해온 연구용역에서도 현상 유지를 선택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 결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된 만큼,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